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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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후원수당 - 위법여부(인터넷상의 제품구매 포인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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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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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인터넷상에 제품을 구매할때 포인트 누적으로 혜택을 주는 개념입니다. 방판법과는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할때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금액을 포인트로 누적하여 재구매 할시 혜택을 주는 시스템 자체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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