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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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방문판매 정의 - 등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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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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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대리점에서 종업원 또는 사장이 방문하여 재화를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 대리점 없는 개인이 위와 같이 방문하여 재화를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답변내용 |
○ 방문판매법제2조에서 방문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방문의 방법으로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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