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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관련법령질의내용답변내용담당부서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체험단 마케팅 업체는 블로거들에게 체험 제공 안내 내용을 포스팅시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체험을 제공해주는 업체측에서 블로거들에게 즉접 연락하여 체험 제공 안내 내용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을 경우 마케팅 업체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광고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광고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기존 광고매체(오프라인매체,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와 달리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그 내용(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보증)이 사실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고 올린 광고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는 2011년에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가장 최근인 2014. 6. 18.에는 이를 강화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히 그 관계를 공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는 바는 블로그 광고에 있어 광고대행사(체험단 마케팅 업체)는 사전에 블로거에 대하여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 공개의무를 알렸음에도, 실제 체험을 제공하는 광고주가 블로거에 대해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처벌여부 및 처벌대상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5. 이러한 경우 그 체험을 제공한 업체(광고주)는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알려드렸듯이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 공개의무는 광고주가 임의로 누락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위 경우 광고주가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사주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다만, 이 경우 체험단 마케팅 업체의 책임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고라 함은 그 본질상 그로 인한 경제적, 법적 효과가 모두 광고주에게 귀속되고 마케팅업체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삼성전자 제품광고를 제일기획이 대행한 경우 광고로 인한 경제적, 법적 효과는 모두 삼성전자가 향유함) 마케팅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도 '상가 분양대행사가 광고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광고의 효과는 분양사에 귀속되고 소비자 또한 분양사의 광고로 인지한다'고 보아 분양대행사(마케팅 업체)가 아닌 분양사(광고주)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3112 판결) 7. 다만 표시광고법과는 별도로,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은 광고주가 마케팅 업체에 대해 경제적 대가지급 공개의무에 대한 사전고지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이러한 경우 마케팅 업체가 광고주에게 사전고지 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광고주와의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관련 법령에 따라 경제적 대가 지급 공개의무가 존재하며 양 당사자 중 누구도 블로거에 대해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삽입하시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블로거에 대하여도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의무를 상세히 안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8.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마케팅 업체에 있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그와는 별도로 광고대행계약의 미비,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민사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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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관련법령질의내용답변내용담당부서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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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체험단 마케팅 업체는 블로거들에게 체험 제공 안내 내용을 포스팅시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체험을 제공해주는 업체측에서 블로거들에게 즉접 연락하여 체험 제공 안내 내용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을 경우 마케팅 업체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광고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광고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기존 광고매체(오프라인매체,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와 달리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그 내용(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보증)이 사실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고 올린 광고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는 2011년에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가장 최근인 2014. 6. 18.에는 이를 강화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히 그 관계를 공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는 바는 블로그 광고에 있어 광고대행사(체험단 마케팅 업체)는 사전에 블로거에 대하여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 공개의무를 알렸음에도, 실제 체험을 제공하는 광고주가 블로거에 대해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처벌여부 및 처벌대상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5. 이러한 경우 그 체험을 제공한 업체(광고주)는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알려드렸듯이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 공개의무는 광고주가 임의로 누락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위 경우 광고주가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사주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다만, 이 경우 체험단 마케팅 업체의 책임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고라 함은 그 본질상 그로 인한 경제적, 법적 효과가 모두 광고주에게 귀속되고 마케팅업체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삼성전자 제품광고를 제일기획이 대행한 경우 광고로 인한 경제적, 법적 효과는 모두 삼성전자가 향유함) 마케팅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도 '상가 분양대행사가 광고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광고의 효과는 분양사에 귀속되고 소비자 또한 분양사의 광고로 인지한다'고 보아 분양대행사(마케팅 업체)가 아닌 분양사(광고주)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3112 판결)

7. 다만 표시광고법과는 별도로,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은 광고주가 마케팅 업체에 대해 경제적 대가지급 공개의무에 대한 사전고지 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이러한 경우 마케팅 업체가 광고주에게 사전고지 하였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광고주와의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관련 법령에 따라 경제적 대가 지급 공개의무가 존재하며 양 당사자 중 누구도 블로거에 대해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삽입하시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블로거에 대하여도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의무를 상세히 안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8.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마케팅 업체에 있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그와는 별도로 광고대행계약의 미비,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민사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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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Online consultation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of consultation Cases of damage relief Case of dispute settlement Cases through stories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申请在线自信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相关事例	咨询事例损失救济事例纠纷调整事例通过故事查看事例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金融、保险、连接机关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ＳＭＳ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オンライン相談申請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関連事例	相談事例被害救済事例紛争調整事例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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