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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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썬라이즈(www.zhunrize.com)다단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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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210521,18112,20210420)/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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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주위에서 독촉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우리나라에 법인도 없고 등록도 되어 있지 않던데 이거 불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쇼핑몰이고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던데 회원들에게 포인트(혹은 돈?)을 준다는 거 보면 세금문제도 있고해서 불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것을 세무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라 민원을 넣어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 조회 |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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