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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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할부거래법 적용제외 여부 판단 |
|---|---|
| 관련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20190701,16180,20181231)/제3조 |
| 질의내용 |
●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섬유염색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장내 조명을 LED전구로 교체하고자 LED전구를 판매자(매도인)와 할부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 이러한 할부계약은 ①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본문 즉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로 보면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부분 즉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할부계약이 할부거래법 적용제외 할부계약인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내용 |
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 조회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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