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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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
|---|---|
|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1조 |
| 질의내용 | 갑이라는 사람이 TV, 신문, 전단지 등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신고인이 신문에 게재된 광고만을 신고하였고 공정위도 신문광고의 사실만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 기타 광고매체에도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 답변내용 |
ㅇ 여러 매체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그중 한 매체만이 신고되어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이므로 그 효력은 동일한 내용의 광고 전체에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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