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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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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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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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공정거래법에서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활동방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법적으로 규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
1. 우리위원회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방해’)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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