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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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조사대상 하도급거래 제한(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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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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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 10년 전 원사업자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공사를 완료(준공, 사용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있는지 모르고 신고(분쟁조정 요청)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조사가 가능할까요? |
| 답변내용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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