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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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제조위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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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201210,17354,20200609)/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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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업으로 하는 A업체에게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드릴을 납품하였으나 A업체는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는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에서는 제조위탁 거래행위 중 하도급거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
| 조회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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