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공정위 문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무엇인가요? |
|---|---|
|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
| 질의내용 | ‘공정위 문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
| 답변내용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이른바 ‘공정위 문구’는 이러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의미합니다. 과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위 ○○ 상품을 추천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로 권고하였고, 이것이 이른바 ‘공정위 문구’로 알려진 것입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 조회 | 4170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