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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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공익광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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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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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공익캠페인과 같이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는 광고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1.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표시·광고라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 조회 |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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