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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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사업자단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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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210520,17290,20200519)/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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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말하는 ‘사업자단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 답변내용 |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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