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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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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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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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답변내용 |
□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은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업무수행 요건, 설비와 인력에 관한 요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호의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업무 수행 요건
ㅇ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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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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