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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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건설위탁에서 목적물 수령일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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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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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건설위탁에서 목적물 수령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하도급법 제9조제2항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통지 받은 날)의 의미를 계약상의 준공일(준공기한)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준공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ㅇ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인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은 목적물을 수령하여 검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준공일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희망일을 받은 경우 검사희망일을 검사기준일로 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
ㅇ"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9조제2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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