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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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단말기 소유권 및 불법 계약 여부 관련 분쟁(민사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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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질의내용 | 민원인, 피민원인 간 포스기 소유권 및 계약의 불법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OO통신(이하‘피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계약의 유·무효, 당사자 간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을 통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
| 조회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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