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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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불공정약관과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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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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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약관심사청구 결과 불공정약관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업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 추상적으로만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사업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 조회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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