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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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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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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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예식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법한 거 아닌가요? |
| 답변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승인한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그 사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관법상 불공정성이 제거된 사전에 심사된 약관의 모델로서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개별 사업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약관을 표준약관대로 쓰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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