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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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약관조항의 적용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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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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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홈쇼핑에서 발마사지기를 구입해서 물건을 받은 후 바로 연결하였는데 집 전체 전원이 다운되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으나 아래 약관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약관심사를 청구합니다.
* 홈쇼핑 약관 제00조(청약철회 등) ② 고객은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각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답변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 추상적으로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을 사업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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