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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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210302,31516,20210302)/제11조의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10331,01686,20210331)/제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0조 |
| 질의내용 |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답변내용 |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 조회 | 2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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