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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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상조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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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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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상조계약 해지시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 답변내용 |
〇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해약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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