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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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의 관할 기관 및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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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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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할 기관과 관련 법규에 대한 질의 |
| 답변내용 |
〇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50%이상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운영 방식이나 형식, 상품의 구성, 영업 방식 등 기타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할하는 것은 아니며,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관할은 시·도지사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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