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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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소비자가 청약철회 전 이미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소비)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 청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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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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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소비자가 청약철회 전 이미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소비)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내용 |
□ 소비자가 이미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소비하고 청약철회를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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