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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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코로나19로 인해 예식 진행에 차질이 생겨 최소보증인원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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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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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예식 진행에 차질이 생겨 최소보증인원을 축소하고자 하는데, 사업자가 이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
| 답변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식계약이 상당수 취소되거나, 예식일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으로 계약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식계약의 경우 예식홀, 연호시설(식사장소), 부대시설 등의 이용과 함께 최소보증인원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최소보증인원에 대해서는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예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와 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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