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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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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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5조(총회)#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210420,18113,20210420)/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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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나요? |
| 답변내용 |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상 총회에 관한 규정인 제27조는 총회의 의결요건으로서 조합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5항은 이사장으로 하여금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장소”를 정하여 총회소집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는 대면총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총회의 서면 개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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