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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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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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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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물품 등에 보상 관련 표시를 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
| 답변내용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불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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