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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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계속거래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의 이용대금 산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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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81213,15695,20180612)/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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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헬스장 계약이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기 이용대금을 실제 거래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
헬스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 소비자의 기 이용대금의 산정방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9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자유 원칙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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