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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에게 불리한 표준약관을 개정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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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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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표준약관을 개정해주세요. |
답변내용 |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자는 자기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경된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조항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다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분쟁해결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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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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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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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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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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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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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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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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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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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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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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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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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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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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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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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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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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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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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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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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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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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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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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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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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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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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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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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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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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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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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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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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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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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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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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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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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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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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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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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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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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