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 여부 |
|---|---|
| 관련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책임법/(20180419,14764,20170418)/제3조
|
| 질의내용 |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 여부 |
| 답변내용 |
"먼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 조회 | 1822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상품에 대해 구두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