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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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제품 사용설명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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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190701,16178,20181231)/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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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제품 사용설명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답변내용 |
"먼저 귀하께 유선을 통해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법령 중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3항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최대한 성실하고 정확하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설명서의 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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