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600000000000000
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시험결과보고서가 실증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
|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
| 질의내용 | 시험결과보고서가 실증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 답변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여부,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 조회 | 1863 |
| 이전글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
|---|---|
| 다음글 |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포스팅을 하는 행위의 부당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