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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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품질보증서 교부 관련 |
|---|---|
|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190701,16178,20181231)/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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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상에, 하기와 같이 소비자에 품질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당사는 어패럴을 취급하는 회사로, 상기 내용에 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가격택의 하단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는 내용 만을 표기하여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 조회 |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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