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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발표된 블로그 지침에 관한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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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2조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공정위에 문의할께 있어서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위 지침이 내려와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사랑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때 파워블로거분들의 협찬에 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전 파워블로거가 아닌 일반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자면, 체험단의 형태로 사전에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포스팅이 아닌 상담신청당 진행 되는 포스팅의 경우에는 지침의 범위에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신청을 하고 나서 해당 신청건의 확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부분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쓰는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지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두번째로 만약에 기재를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광고의 여부를 기재를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조회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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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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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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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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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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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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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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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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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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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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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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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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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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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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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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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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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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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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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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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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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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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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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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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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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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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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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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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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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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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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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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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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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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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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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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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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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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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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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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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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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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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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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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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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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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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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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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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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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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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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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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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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