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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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품질 안전 표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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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第1條(目的)#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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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고 함) 안전표시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요? |
| 답변내용 |
ㅇ 품공법상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며, 현재 30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품공법상의 안전품질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라고 표시하는 행위는 마치 동 제품이 품공법상의 표시의무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또는 품공법상의 표시기준을 지킨 제품으로 안전이 확보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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