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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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현수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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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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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6호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에서 현수막(플래카드)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는 광고의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선전문이나 광고문 따위를 적어 드리운 막인 현수막 또한 광고의 한 방법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6호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 조회 |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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