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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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사업자로부터 댓가를 받고 인터넷게시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를 홍보(광고)하는 행위 |
|---|---|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181213,15698,20180612)/제2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20181213,15699,20180612)/제3조 |
| 질의내용 |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으로 가장하여 인터넷게시글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홍보 등을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답변내용 |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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