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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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 제목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
|---|---|
| 관련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책임법/(20180419,14764,20170418)/제2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책임법/(20180419,14764,20170418)/제3조 |
| 질의내용 | 제조물책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1.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조 제1항). 또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동법 제3조 제2항). |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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