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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번호 | 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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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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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 소비자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최근 성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SNS 부당광고 심사지침 개정 -불공정한 소비자약관 시정(OTT서비스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시정 -불공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 -애플 동의의결 소비자정책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두 큰 축으로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표로 상호 연계 코로나19로 소비환경은 어떻게 변했는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결제로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문제 급증(보건 위생용품, 예식·외식서비스 등) 2021년 소비자정책 핵심 추진과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집중 점검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기반 강화 -안전할 권리·알권리 실현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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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04 |
| 조회 |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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