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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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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년도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조사했어요. |
■ 요약관세청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유형: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등 <업체별 조사결과>이번 조사대상 8개 오픈마켓의 서면실태조사 결과(7개 분야, 38개 항목)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조사했다. 8개 오픈마켓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보통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수입물품의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 ② 십일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 ③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이베이코리아)은 부정수입물품 확인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 ④ 위메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 ⑤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 ⑥ 쿠팡은 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 임직원 교육시 전문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 ⑦ 티몬은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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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8 |
조회 |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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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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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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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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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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