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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80
제목 트위치TV 불공정 약관 시정

트위치TV 불공정 약관 시정

게임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TV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위치 불공정 약관 조항 1.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2.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3.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4.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5.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계정을 정지하는 약관 조항에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으로 약관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트위치TV는 해당 조항을 스스로 바로잡았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1 시정 전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개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후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 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 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2 시정 전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이용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 두어서는 안 되며 약관법 제14조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후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3 시정 전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 시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 후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4 시정 전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약관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하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후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알리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내용 5 시정 전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자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약관에 정해서는 안됩니다 시정 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여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한 조항에서 단서를 두어 법령에 따라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트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바로 잡았고 5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 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MCN*(multi channel network) 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1인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제작 지원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트위치TV(플랫폼사업자)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 소비자) 간 약관 

 

[불공정 약관 조항]

 

ㅇ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ㅇ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ㅇ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ㅇ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ㅇ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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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4
조회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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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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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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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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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Information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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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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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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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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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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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关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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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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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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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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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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