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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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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다운로드]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20.1.20~3.8.)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상담건수 '20.1.20.~3.8.(총 14,988건) '19.1.20~3.8.(총 1,919건)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의 지나친 과다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관련 피해구제 처리현황 '20.1.20.~3.8 총614건 상담건수/피해구제처리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예약취소 변경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약취소,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홈페이지, 유선문의 등을 통해 각 사업자들의 위약금 정책 및 향후 변경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당사자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정위 소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분쟁실태를 파악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한국여행업협회(2/7.2/27) 항공사(2/13) 6개 소비자단체(2/20) 한국예식업중앙회(3/4) 간담회 개최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단체 간 협의 상황 여행업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증가로 인해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식업 확진환자 급증,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약금관련 사업자단체의 입장 한국여행업협회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아래 입장은 개별 여행,예식업체의 실제 취소,환불 정책과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국금지,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 다만,신혼여행등 특화 상품은 현지여행사/호텔(리조트)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및 호텔(리조트)에서 환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 검역강화 단계의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사업자단체의 입장 한국예식업중앙회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아래 입장은 개별 여행,예식업체의 실제 취소,환불 정책과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나, 고정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려움 혼주 요청시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감축할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함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전담팀 지정 및 인력 지원,조정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요약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 예식 등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 확인 및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접수된 분쟁 해결 신청 건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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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0
조회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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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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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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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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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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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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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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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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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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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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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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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