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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20.1.20~3.8.)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상담건수 '20.1.20.~3.8.(총 14,988건) '19.1.20~3.8.(총 1,919건)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의 지나친 과다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관련 피해구제 처리현황 '20.1.20.~3.8 총614건 상담건수/피해구제처리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


예약취소 변경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약취소,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홈페이지, 유선문의 등을 통해 각 사업자들의 위약금 정책 및 향후 변경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당사자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정위 소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분쟁실태를 파악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한국여행업협회(2/7.2/27) 항공사(2/13) 6개 소비자단체(2/20) 한국예식업중앙회(3/4) 간담회 개최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단체 간 협의 상황 여행업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증가로 인해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식업 확진환자 급증,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약금관련 사업자단체의 입장 한국여행업협회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아래 입장은 개별 여행,예식업체의 실제 취소,환불 정책과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국금지,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 다만,신혼여행등 특화 상품은 현지여행사/호텔(리조트)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및 호텔(리조트)에서 환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 검역강화 단계의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사업자단체의 입장 한국예식업중앙회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아래 입장은 개별 여행,예식업체의 실제 취소,환불 정책과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나, 고정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려움 혼주 요청시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감축할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함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전담팀 지정 및 인력 지원,조정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요약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 예식 등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 확인 및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접수된 분쟁 해결 신청 건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 URL 바로가기]  


작성일 2020-03-10
조회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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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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