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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1
제목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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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구게임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제한한 약관은 불공정! * 주요 10개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주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은 내용 1. 아이템 선물 시 계약자의 권리 제한 ->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 철회 가능 대표 사례 - L사 약관조항 수정전  : [제8조(RP의 환불)]③ 다른 회원에게 선물하거나 선물 받은 RP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수정후 :  다른 회원에게 선물 받은 RP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 -> (전자상거래 법에서 정한 사유 외)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정할 수 없음 대표 사례 - N사 약관조항 수정전  : [제8조(청약의 철회)]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N 캐시를 일부 사용한 경우  →  수정후 :  ④ 청약철회 시 공급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② 1. 삭제 후 신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은 내용 3.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 ->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 보장 대표 사례 - N사 약관조항 수정전  : [제32조(환불)]④ 제1항 제1호의 환불은 N 코인 잔액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수정후 :  (삭제) 4. 부당한 면책 ->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배상 가능 대표 사례 - L사 약관조항 수정전  : [제12조(손해배상)]① 회사의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므로 서비스 중지, 장애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수정후 :  (삭제) 5. 광범위한 이용 제한 조항 -> 이용자를 제재한 경우 원칙상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음 대표 사례 - N사 약관조항 수정전  : [8. 이용 제한 정책]② 운영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정후 : (삭제)주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은 내용 6.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 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대표 사례 - B사 약관조항 수정전  : [1. 플랫폼 ix] B사는 귀하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귀하의 채팅 등의 교신 내용을 모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귀하는 귀하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귀하의 교신 내용의 사적인 것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B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귀하의 교신 내용을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정후 :  B사는 귀하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후술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귀하의 채팅 등의 교신 내용을 모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귀하는 귀하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귀하의 교신 내용의 사적인 것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B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귀하의 교신 내용을 열람하며, 귀하의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7.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 ->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 대표 사례 - W사 약관조항 수정전 : [제11조 (In-App) 결제]④ 이용자가 이동 통신사의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에서 In-App 결제를 하면 그 내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정후 :  (삭제)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불공정 약관조항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 제한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면책 관련 광범위한 이용 제한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접속!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와 행복드림은 소비자가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 요약


게임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제한한 약관은 불공정하여 주요 10개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1)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2)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음

(3)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4)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5)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6)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

 

[ 관련 보도자료 URL 바로가기 ]


작성자 엄지성
작성일 2019-07-08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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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主要菜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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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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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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