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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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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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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1차
안건 소비자정책위원회
날짜 시작일 : 2018-07-09  ~  종료일 :
시간 14:00~16:00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번째 주재
- 소비자 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 위원회
-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방향제·탈취제 등 확대 △ 온라인 회원가입 '모두동의' 시 '필수동의'만 체크 등 소비자 지향 평가사업 6개 과제 개선 권고
- 전자상거래 범위 명확화, 플랫폼 사업자 면책요건 제한 등 전자상거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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