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및 주요기능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0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 위원장(1명) : 공정거래위원장
  • 위원(17명)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 공산품
    • 산업부
      환경부
      (11명)
    • 식의약품
    • 농림부
      식약처
      (11명)
    • 보건의료
    • 보건
      복지부
      (10명)
    • 금융보험
    • 금융위
      (10명)
    • 자동차·교통
    • 국토부
      (10명)
    • 방송통신
    • 과기부
      방통위
      (11명)
    • 일반
    • 행안부
      교육부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