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 |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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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8.26.(월)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① `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 `24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③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 발표 ④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⑤ 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방안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 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 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민생 필수 분야의 시장감시 활동 및 정보제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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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작성일 | 2024-08-26 | ||||
조회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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