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함 보상 (리콜) 3,586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

- 주요 리콜 품목 생활화학제품 등 공산품이 2,303건으로 최다 -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차단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 대상 :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2022년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021년 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하여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건수가 감소하였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