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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

- 국가가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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