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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소비자 단체들, 추석 맞아 물가 조사·정보 제공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 첫 소비자정책위에서 큰 역할 당부 -

- 2021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농식품부‧과기부‧개보위 우수 -

- 주류업계, 소비자 건강 관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 ① ‘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 ’22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 보고안건 : ③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④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ㅇ 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③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④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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