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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업무 위탁받게 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②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③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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