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소비자정책 소식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홈 > 소비자정책 소식 > 국내소비자정책 동향
제목내용작성자카테고리작성일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생협, 비조합원에게 20%까지 생협 물품 판매할 수 있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022년 7월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조합원의 생협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10% → 20%)

    ② 비조합원 공급고(매출액) 신고기한 조정(1개월 → 3개월)

    ③ 보건‧의료조합의 비조합원 공급고 신고의무 명시


 

□ 생협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생협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가능성이 확대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2-07-19
조회 554
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