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상 부당광고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하였다.
 
 ㅇ 모니터링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위반 게시물 수)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
   - (자진시정 건수)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
 
 ㅇ 실태조사 소비자원은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SNS 부당광고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소비자 상담)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불만 5.2배 증가(16년 대비)
   - (설문조사) 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SNS 플랫폼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ㅇ 이에, 금번 모니터링으로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